의안번호: 221725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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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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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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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10-17
2204675공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5인2024-10-14
22046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ᆞ19민주혁명회의 회원 자격을 4ᆞ19혁명 참여 당사자에서 유족까지 확대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4ᆞ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1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다른 성격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여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2024-09-20
220467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ᆞ19민주혁명회의 회원 자격을 4ᆞ19혁명 참여 당사자에서 유족까지 확대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4ᆞ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