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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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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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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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면세유 부가세 특례 `30년까지 연장 추...
김성범 의원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업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
서천호 의원, 농업 법인 법인 세· 농업 인 융자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 분...
세제 특례 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농업 분야에서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발의된 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감면 특례 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법인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