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3-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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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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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7인2026-08-21
221700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22094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6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기소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23
220949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