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4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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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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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212346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옴 -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
김웅의원 등 10인2023-07-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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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09
220658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