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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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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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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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침수차 숨겨 팔면 3배 배상… 자동차 365 5종 무료 조회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 차를 판 매 매 업자 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를 내면서다. 여름 폭우를 맞은 차량이...
![[온라인 중고 차 수출의 덫] 2. 내 차 산 사람은 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665718_373817_552.png&w=3840&q=75)
[온라인 중고 차 수출의 덫] 2. 내 차 산 사람은 누구?
경우 판매 자가 탁송비와 견인비, 보관료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무역업 등록…일부 온라인 중고 차 수출업체의 '함정'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사 업자 는 관할...
" 중고 차 살 땐 ' 자동차 365'에서 침수 여부 확인하세요"
침수 정보 제공 대상 중고 차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매매 용 자동차 로, 자동차 ... 가격에 중고 차를 사거나,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 의뢰자가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중고 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