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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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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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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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
오르고, 중고 차 딜러 결격사유는 "침수차 판매 적발로 형사처벌"에서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할 때 부당하게 감가하거나 허위로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 차 7일 내 중대 하자 땐 환불 가능… 판매 자 책임...
또 기존에는 성능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보험을 통폐합한다. 중고 차 판매 자가 차량 품질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차량 상태를 더 꼼꼼히 관리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사 업자 에게 지급된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 의뢰자가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중고 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