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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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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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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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내주 열리는 소비자자문위원회서 '8주룰' 집중 점검…"소비자 ...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방 진료 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함께 보험 금 지출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2021~2026년...
금융정의연대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 취약계층 보호 미...
폐지는 ' 보험 사 배만 불리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317_47088_586_v150.jpg&w=3840&q=75)
[논평]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취약계층 보호 미흡"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보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자동차보험 과 건강 보험 진료수가 차이와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장착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