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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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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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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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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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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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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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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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