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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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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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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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섯생산자연합회, '1조 원 규모 버섯 산업 발전 위한 버섯 산업 법 입법해...
이날 간담회는 버섯 산업의 미래 가치를 알리고 '버섯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하 버섯 산업 법)... 아울러 쌀, 밀, 양봉 , 차, 인삼 등 다양한 품목들이 특수성을 인정받아 개별법을 통해 육성 을 지원 받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생태계 복원 뒷받침···버섯 산업 법은 국가 차원 공익...
이어 김민수 회장은 " 양봉산업 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농업의 시작을 담당하는 법이라면 버섯 산업 법은 버섯이 자연계의 분해자로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버섯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농업의 마지막을...
농가 숙원 '한우법' 첫발…이제는 실효성 확보 관건
앞서 2020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봉 법)」이 시행된 데 이어 한우 산업 을 대상으로 한 독립 법률 이 마련되면서다. 특히 지난 2020년 시행된 양봉 법이 꿀벌 공익적 가치와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의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개체수 감소로 인한 생태계와 산업적 피해를 막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