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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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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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기간과 수준을 달리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에 대한 공제 기간이 2년으로 제한 돼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1년 더...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취약계층 고용 ·첨단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용 지원 관련 개정안은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추가되는 3년 차에도 취약계층 근로자 1명당...
조승래 의원, "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의 취약계층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고, 첨단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족쇄를 푸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00만원, 그 외에는 50만원씩 증액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