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적용대상 합리화 등 (조특법 §29의8)...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오문성 한국 조세 정책학회장은 “신용카드 세액 ·소득 공제 는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 인데 지금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은 여전히 인정된다. 하지만 고소득층까지 소득 기준...
![[굿모닝! 이 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84140_253883_248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대기 중
◆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상향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고용 창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00만원, 그 외에는 50만원씩 증액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