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240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6-06-15비판

검찰개혁 격동기…임기 1년 남은 오동운 "중수청 생겨도 기소권 흔들림...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기관의 설립 취지를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biz.chosun.com2026-06-15중립

오동운 공수처장 “인력 부족 한계 극복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todaykorea.co.kr2026-05-22중립

'법왜곡죄' 시행 두달, 여전한 혼란 속 현직 검사 권한쟁의 청구···대...

현직 검사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공소청 법, 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송 검사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