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239본회의 심의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청사 확보 난항...'유치장 설치 '가 발목?
news.bbsi.co.kr2026-06-16비판

중수청 청사 확보 난항...'유치장 설치 '가 발목?

더불어 '유치장 설치 '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6조 1항은 중수청과 지방 수사청 에 '유치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격동기…임기 1년 남은 오동운 "중수청 생겨도 기소권 흔들림...
newstomato.com2026-06-15중립

검찰개혁 격동기…임기 1년 남은 오동운 "중수청 생겨도 기소권 흔들림...

뉴스토마토 = 유근윤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동시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인력 부족 한계 극복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biz.chosun.com2026-06-15중립

오동운 공수처장 “인력 부족 한계 극복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호소”라며 “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데, 체계 개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