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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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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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통과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와 인수... 함께 법안 을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거래소 지주사 법안 , 10년 만에 다시 심사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코스닥 독립성과 시장 감시 독립성을...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10년째 같은 숙제…"경쟁 촉진 미지수"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 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안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