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37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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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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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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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7-27
221948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6-25
221830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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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3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경찰관서를 동물 구조ᆞ보호의무 주체에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11-18
220079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