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35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0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221052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강경숙의원 등 14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6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장애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2200818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