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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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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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AI 인재양성·교부금 주목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활동 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다. 국가 공무원 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 의... 최교진 장관이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등 모호한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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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이나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노조 공무원 의 정당 가입 허용되고 교사 정당 가입 허용되고 다 허용된다고 하면 아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