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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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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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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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추진 …최교진 "교원,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하...
정치활동 은 법률에 따라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 국가 공무원 법 제65조는 공무원 의 정치 운동을, 공직선거 ...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전교조·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단체 '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요구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 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의 정치 운동과 선거 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때문에 교사 는 정당...
"교육 바꾸려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해야"…입법 촉구 나선 교사 들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 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의 정치 운동과 선거 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때문에 교사 는 정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