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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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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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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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천만 원의 벌금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노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되고 교사 정당 가입 허용되고 다 허용된다고 하면 아마...
기자들의 '대변인 직행·브로커' 논란과 단체장 당선자들의 '해괴한 언...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가 천 당선자의 캠프 명패를 사용한 혐의( 공무원 중립...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 후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교사 정당가입 가능해지나…교육감 75% " 정치 기본권 찬성"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현행 교육 공무원 법·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 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