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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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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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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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교육청, '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해' 안내 자료 배포
보장되나 단체행동 권은 제한되며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단체 협약 내용은 규범적 효력이 제한되는... 정당한 정치활동 을 허용하는 ' 공무원 노조법 일부개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기획특집] 이태인 동대문구의장, "의정 정책 역량과 전문성, 지속적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8544_991184_512_v150.jpg&w=3840&q=75)
[기획특집] 이태인 동대문구의장, "의정 정책 역량과 전문성, 지속적으...
확대해야"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다. 지방 의회가 '생활 정치 ' 수준을 넘어... ▲2022년부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에 맞선 산체스 총리, 국제 정치 적 '록스타' 되다
그곳에서 그는 산체스의 부모님(견고한 중산층 공무원 )과 아내가 아는 사이였던 고(故) 카를로스... 소속으로 지방 정치 에 입문했다. 10년 넘게 평의원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2014년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해 예상치 못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