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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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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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77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3인2025-12-05
2201879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2124301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31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723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