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2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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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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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833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2인2012-09-17
1901620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1806091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로 하여금 정치활동이 허용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함 -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조전혁의원등 55인2009-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29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7231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