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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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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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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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땐 전문의 검토…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차단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는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주 초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제작자 등에게 이 기록장치의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제39조의17),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39조의14, 제39조의15)...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손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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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하여 불법ᆞ과잉 진료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