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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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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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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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평등 전담부서 15개 부처에 신설…고용 평등 공시 법 근거 마련(종합)
고용 평등 공시제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현재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 건강권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성 평등 전담부서 15개 부처에 신설…고용 평등 공시 법 근거 마련
고용 평등 공시제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현재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중인 공공생리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 건강권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난...
"목소리가 섹스어필, 성적 잘받고 싶으면..." 현직교수 해임결정 [사건...
◇ 김형철 :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 으로 완전히 끝난...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원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ᆞ공표하도록 하여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