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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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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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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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선공약, 준4군 해병대 ‘4성 장군’은 언제쯤 탄생할까[이현호의 밀리...
현재 국군조직법 이 해병대 고유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한 것을 △ 국가전략 기동부대 로서 임무... 동안에는 해병대 장군이 합참차장으로 갈 수가 없다. 이유인 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방부...
황명선 의원, 해병대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황명선 의원은 국군 의 조직 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해병대를 ' 국가전략기동부대 '로 정의하여 기존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 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 해병대 준 4군 체제 간다"
해병대 의 지휘 체계와 법적 위상을 강화해 국가 전략기동 전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해병대 독립성과 준 4군 체제 전환을 위한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ᆞ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4군체제'를 확립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