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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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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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민병덕 "루센트블록 탈락시킨 금융위, 법적 근거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224_895691_939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병덕 "루센트블록 탈락시킨 금융위, 법적 근거 있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정식 인가 단계에서 탈락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도 "몇 년...
임문영의원, 소상공인 기후재난 냉난방비 지원법 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묶은 '소상공인 등 기후재난... 냉난방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임문영 의원, 폭염·한파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는 '기후재난 지원 3법' ...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특히 폭염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냉·난방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ᆞ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