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6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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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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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9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2217598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3-19
2217475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3인2025-11-06
221842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