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5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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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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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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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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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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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08722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ᆞ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