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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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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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221395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산오류 등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5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산오류 등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11-06
221383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