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공간 확보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은 공공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국가·지자체 신축 공용 · 공공용 건축물 에 이동통신 설치기반 확보 필요
건축하는 공용 ·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은 ' 건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연희 "공공 건축물 이통설비 설치공간거치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이 4일 ' 건축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용 · 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기반을 마련해 재난 시 통신망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도화하는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침수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침수위험지구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 방지 기술 적용을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 내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상향하고, 설치 의무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확대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