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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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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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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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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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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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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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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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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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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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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