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1본회의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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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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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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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30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분의 25로 확대하고,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며,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8
2213920본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2113311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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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3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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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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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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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