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속형 시외버스와 같이 별도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난폭운전·교통사고·택시범죄를 증가시켜 택시이용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증대시키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받도록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의 경우를 명시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와 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우수업체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등 위탁업무의 권한을 관할관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명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 증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