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206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newscham.net2026-10-08중립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저성장과 지역격차가 경기 침체 와 일자리 부족을 야기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와 자본은 AI-반도체... 소득세와 법인세 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거둬들인 추가 세수를 통해서 공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
cbci.co.kr2026-09-28중립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

관련해 기업 에 압박을 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7일...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 감세와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침체 와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편집국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의 명암
busan.com2026-09-13중립

[편집국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의 명암

경기침체로 기업 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상환... 반도체 호황으로 대 기업 법인세 가 수십조 원이 더 걷히는 상황인데도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43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부2026-09-03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8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상속세 세율로 인한 기업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
221008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위해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4-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