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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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최동현 문혜원 기자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공소청 직제 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것이다. 더구나 차기 장관 ...
"국회서 법무부 돕겠다… 국민 보호에 최선 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26일 이임했다. 정 장관 은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제주서 사흘간 실종자 4명 주검으로···사법체계 개편 괜찮나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 장관 과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종성인법'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임호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