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97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소청법안
공소청법 · 중수청법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3-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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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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