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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97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소청법안

공소청법 · 중수청법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3-20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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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23공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