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공소청법 · 중수청법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최동현 문혜원 기자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공소청 직제 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것이다. 더구나 차기 장관 ...
새 법무 장관 에 '대장동 변호인' 하마평 … 李, '공소 취소' 해결사 호출...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 =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의 사의와 맞물려 2기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재명... 검찰청 폐지 를 앞두고 공소청 안착과 같은 형사사법제도 정비가 우선 과제로 꼽히면서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국회서 법무부 돕겠다… 국민 보호에 최선 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26일 이임했다. 정 장관 은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 그는 재임 기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평가하며 조직·인력과 예산 확대, 주요 법안 의 국회 통과, 직원 근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기간 연장 횟수와 파견검사 및 파견 공무원 수를 증원하며,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소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계를 실시하며,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들의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