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95상임위 심의개정안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4-06중립
[그래픽뉴스] 2025년 시군구 단위 비만율 현황
이와 관련해,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난달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3개가 발의돼있다. 법안은 모두 비만 예방 · 관리 계획을 5년 주기로...

medipana.com2026-03-13중립
" 예방 만으론 못 막는다…비만 정책 내 '치료 병행' 필요"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합류했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 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etoday.co.kr2026-03-13중립
“비만도 질병인데 치료는 비급여”…대한비만학회 “건보 적용 논의 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이달 3일 ‘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학회는 유관 기관과 지속 소통하며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5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1-23
2216084상임위 심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