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증장애인 주민 증 발급, 전국서 가능해지나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중증장애인 에 한해 주민등록 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지가 다른 중증장애인 이 발급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서 가능해지나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지 관할 관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지가...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4.05%252F07%252F0406d4b172cc43e78c8d889986c0c57b.jpg&w=3840&q=75)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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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높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게 되므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음 -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