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 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고속 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낮췄다. 이번 조정 대상은 개별 노선의 판매가격이 아닌 운임 상한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버스 업계 퇴직금 813억 혈세로 충당
▲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 버스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언론... 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저촉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금...
시내 버스 퇴직금 지원금 늘려 해소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범위에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2단계는 2027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시내 버스 손실액 자체를 기존 97%에서 100% 보전해 45억원을 보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 증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