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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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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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래대응기금, 고등 직업 교육 에 투자하라
이제는 논의를 더 미루기보다 직업 교육 의 국가 기본계획 과 거버넌스, 교육 단계간 연계, 행· 재정 지원 체계 등 법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 둘째는 안정적인 고등 직업 교육 재정 의 확보다. 필자는 이전 칼럼에서...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먼저 도지사는 5년 단위 기본계획 과 매년 시행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방향과 재정 투입을 연도별 사업... 사업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제도화의 근거는 8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 이다. 개정법은 국가와...
[기고]‘서울대 10개’ 만들기,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7조의2는 교육 부 장관에게 5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과 연도별 지원 계획 을 수립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선정기준과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예ᆞ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