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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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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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전반기 교육 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재정 지원 체제가 편성되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등교육 예산 증액이 기대되는 만큼 재원의 활용 방안 등 계획 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도 회장은...
[사설]지역대학·자치단체,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매년 6월 말까지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시·도 기본계획 은 단순한 예산 배분 계획에 그쳐서는 안... 고도의 고등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크다. 대학 지원 을 전담할 전문...
'지역이 대학정책 설계' 앵커 체계 본격화
사업 실적이 재정지원 규모로 이어지는 평가·공개·배분 체계가 시행령에 명시됐다. 대학의 지역 맞춤형...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 전년도 6월 30일까지 계획 서를 교육 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실적과 해당 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