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88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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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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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43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시ᆞ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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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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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시ᆞ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220646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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