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선관위, 6·3 지방 선거 소청 17건 모두 기각
관계자들이 투표소 를 설치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 선거 관리위원회가 6·3...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 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65세 복수국적 빗장 푸나"... 한국 정부, 연령 완화 전면 추진
재외동포청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 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기존 재외국민 3만 명당 1곳에서 2만 명당 1곳으로 낮추고, 공관별...
투표하러 '왕복 1천600km' 재외국민, 2년뒤 우편·전자투표 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아울러 현행 '재외국민 3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명당 1개소, 공관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