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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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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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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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한정애 등 10인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소유권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8974_991539_452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한정애 등 10인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소유권 상...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與 한정애 ' 동물 학대 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발의
25일 동물 학대 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 학대 행위자에 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다리 부러진 반려견, 다시 학대 주인 품으로…황당한 동물보호법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학대행위자 가 동물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사육계획서 등을 제출해 소유권을 주장하면 반환하도록 규정(제41조)돼 있어서다. 심지어 학대행위자 가 학대 로 기소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범죄 전력자의 동물 사육 금지, 분양 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