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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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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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학대 하면 다시 못 키운다"…국회, '사육금지명령' 도입
동물학대 행위자 의 재범을 막고 반려 동물 방임에 대해서도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동물학대 영상 게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 단체 " 법 통과 이후가 더 중요...
동물 고통엔 민감, 노동자 괴롭힘엔 무뎌? " 동물 권 단체에 민주주의를"
상당한 자원과 전문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제도적 행위자 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화는... 하고, 학대 동물 구조 현장은 다시 새로운 후원을 불러온다. 이렇게 해서 '구조– 보호 –모금–시설 확장–추가...
![[공동성명]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환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04201203%252F20260904abuse_forbid_statement.jpg&w=3840&q=75)
[공동성명] ‘사육금지제도’ 도입 담은 동물보호법 농해수위 통과 환영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동물학대 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면 일정 기간 이후 피 학대 동물 을 반환받을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 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범죄 전력자의 동물 사육 금지, 분양 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