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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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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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상황에서도 대리점 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르노코리아의 페널티가 과도 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이유는,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2항 9.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2...
![[이재명 정부 1년] 플랫폼 규율 강화 물꼬 텄지만…온플법·노란봉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9946301_1649729_m_1.jpg&w=3840&q=75)
[이재명 정부 1년] 플랫폼 규율 강화 물꼬 텄지만…온플법·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가맹점주· 대리점 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잇달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