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81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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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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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2
22107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소희의원 등 20인2025-06-11
22085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ᆞ학문ᆞ예술분야 전문직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ᆞ개발업무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7인2025-12-23
22052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1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