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81504480616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 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 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재외공관 중심 '원팀 외교' 제도화…방산 수출·경제안보 협의체 꾸린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장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문화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건의원 대표발의) ▲ 재외 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동법에 재외국민의 보호대책 및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대상 제외 및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