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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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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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에…병원장협의회 등 3개 단체 강력 반발
병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 병상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 당시 역군들에게 세제 혜택도 없었는데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필수 의료 거점으로...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둘째, 보다 치명적인 귀결은 '고위험 필수 의료 인프라 해체'다. 뇌혈관외과·중증외과·심장혈관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최선의 진료를 다해도...
‘응급실 뺑뺑이’와 ‘대리 수술...
기형적인 수가 체계 속에서 생명과 직결 된 필수 의료는 행할수록 적자가 난다. 병원은 이를 메꾸기 위해... 까닭은 필수 의료 현장을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와 엄격해진 의료법 때문이다. 서전의 숙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ᆞ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됨 -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종이 처방전 발행ᆞ보관 비용 절감, 환자 만족도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