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78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0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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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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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04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6-12
2209505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5-04-01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62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면적 한도를 명확히 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08-01
2209691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