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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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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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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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필수 의료 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가...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대폭 개정됐다.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은 같은 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의료분쟁조정 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24일 정부는 의료 계와 법조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인의 사법 리스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조정ᆞ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분쟁 감정ᆞ조정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분쟁 감정ᆞ조정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