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 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지난해 10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임계 기온 도달 시점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재선충병과 같은 산림 병해 발생 위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동양칼럼/ 기후 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폭염·가뭄·홍수·태풍·산불과 같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점차 대형화·상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완도군, 기후 위기 적응 대책 45개 사업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의 비전은 ‘ 기후 위기에 안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 안심 도시’로 설정하고, ▲물 관리 ▲ 산림 ·생태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함 -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음 -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여건 변화로 식목일을 기존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주간을 지정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나무심기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인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며, 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고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