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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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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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김포시, '허가2과' 신설 원스톱 인허가 시대 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133_989190_51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김포시, '허가2과' 신설 원스톱 인허가 시대 연다
폐기물 인허가팀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사업장 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허가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오수 관리 팀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 관리 체계 전면 ...
방지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고농도 오존은 여수·광양 등 주의보 빈발지역에서 정부·지방정부·민간 합동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 의 관리 실태 진단과 AI 예보를 강화한다. 화학안전 분야는...
포항시, '6839억 에코빌리지' 전략환경평가항목결정내용 공람 돌입
종량제 폐기물 (214.8톤), 사업장 생활계(44.7톤), 음식물 협잡물 및 선별 잔재물 등을 완전 연소 처리 하며 발생하는 폐열로 전기를 생산한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200톤/일)은 100톤×2계열 구성돼 악취를 차단하는 밀폐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허가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