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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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시설 기준과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매립 시설 이 운영되는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변 환경과 관리 ... 산업도시 울산은 이미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을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경험했다. 울산시는 2022년 당시...
성주군 행정 뒤늦게 농지법 위반 확인...수십억 투자 기업 존폐 위기
현 사업자는 이 같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수십억원을 투자해 업체를 인수했지만, 사업장 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천안, 폐기물 매립장 신설 갈등 새 국면
규모 사업장폐기물 매립 시설 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인허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장기수... 반면 반대 주민들은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 이 밀집한 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허가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