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9공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3192본회의 심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26
2200521본회의 심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배현진의원 등 18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43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8인2025-06-12
2209077공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3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