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남형 콤팩트 시티] (3) 인프라 모으고 흩어진 마을 교통망으로 촘촘...
knnews.co.kr2026-09-09중립

[경남형 콤팩트 시티] (3) 인프라 모으고 흩어진 마을 교통망으로 촘촘...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은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군 전체를 3개 안팎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나누고, 필요하면 농촌마을보호· 산업 ·경관농업 등 특화지구를...

전국에 자리잡은 2000개 맨발길… 해외 관광 객 부를 기회의 공간 [Weekend...
fnnews.com2026-09-04중립

전국에 자리잡은 2000개 맨발길… 해외 관광 객 부를 기회의 공간 [Weekend...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산림휴양법 등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하는... 확신으로, '맨발걷기길'을 치유관광산업육성 법상 치유관광 자원으로 명기했다. 이로써 맨발걷기는 대한민국은 물론...

[박동창의 맨발걷기學] 전세계인 향한 K 치유관광 시대 열린다
fnnews.com2026-09-03중립

[박동창의 맨발걷기學] 전세계인 향한 K 치유관광 시대 열린다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산림휴양법 등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하는... 확신으로, '맨발걷기길'을 치유관광산업육성 법상 치유관광 자원으로 명기했다. 이로써 맨발걷기는 대한민국은 물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9공포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3192본회의 심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8-26
2200521본회의 심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및 우수시설 인증, 전문지원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배현진의원 등 18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43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8인2025-06-12
2209077공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3인2025-03-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