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